2017 년 살충제 검출 계란의 사례를 통해서 본 보건당국과 언론의 위험소통: 진단과 제언

Introduction

위기 상황은 기존 질서나 체제로 문제 대응에 실패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위기는 많은 경우 해당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1]’을 드러낸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2].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단과 해법을 명료하게 제시 못하면 미디어, 전문가, 정치인 등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제각각 설명과 처방을 제시하면서 대중 앞에 설득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툰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불편한 진실과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험 소통은 혼란을 줄이고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소통 실패로 국민 신뢰가 고갈되면 사회적 효능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3, 4]. 또한, 이 악순환에 빠지면 사회적 피해는 물리적 산술 합 이상이 되며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든다.

2017년 7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파동이 벌어진 데 이어 8월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적인 먹거리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살충제 검출로 계란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숫자가 2곳에서 32곳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이 같은 문제 이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조 부족, 부실 검사, 친환경 인증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민들은 8월 중순부터 말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음은 물론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본 논문은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를 다룬다. 다양한 주체 중에서 정부당국과 언론에 주목하고 조기발견, 위험의 정확한 측정 및 의사결정, 위험 소통, 복구와 학습 등 위기 및 위험 관리의 제 영역 중에서 ‘위험소통’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과 미디어가 각각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대응은 정확성, 리더십·공조, 일관성을 언론대응은 의제설정, 환경감시기능, 감정촉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학의 관점에서 향후 대안을 도출하고 제언 형태로 제시한다.

Methods

2. 분석 방법

1) 정부 대응

정부 대응자료의 코딩 유목은 ▶진행현황 ▶위해성 정보 ▶대책 ▶대응(해명)으로 분류했다. ‘진행 현황’은 행정부처가 상황에 대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다. ‘위해성 정보’는 달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 정보 및 위해 검사 결과에 관한 것 이다. ‘대책’은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다. ‘대응(해명)’은 언론 보도 및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부처의 보도 해명 및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다.

모든 코딩은 2 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정부의 대응 자료를 읽고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코딩 유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불일치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 3 자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코딩 유목을 결정했다.

2) 언론대응

정서적 논조

정서적 논조는 You et al. 의 연구를 고려해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다. ‘긍정적 어조’는 주요대상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음을 묘사하는 내용일 경우이며, ‘부정적인 어조’는 정부나 정책 같은 주요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비판되는 경우이다. ‘중립’은 한쪽으로 치우친 어조를 띄지 않거나 긍정, 부정 어조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때이다[37].

Table 1.

살충제 계란 보도의 정서적 논조 정의

코딩 유목은 5 개로 나누었다. 주영기와 유명순(2011)의 신종플루 보도 세부 프레이밍 분류의 예후 프레이밍에서 정부기관들의 접근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을 기반으로 ‘정부 현황 및 대응’ 유목으로 설정하였다[38]. ‘정부 현황 및 대응’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정부에 의한 진행 상태 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연구에서 개인들의 대처 요령을 다루는 개인 수칙과 공포의 확산 및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진단의 피해 프레임을 송해룡과 조항민의 연구에 제시된 불안 프레임과 결합하여 ‘민간 현황 및 대응’ 유목으로 설정하였다[38, 39]. ‘민간 현황 및 대응’은 정부 이외의 민간 단체, 기업, 국민들의 대응 및 반응을 설명한 내용을 해당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대책’ 유목은 김현미의 언론보도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제해결프레임과 김영욱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후대책 프레임을 중심으로 유목 내용을 설정하였다[40, 41]. 이는 현 상황이나 문제를 극복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결방안이나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다. ‘귀인’ 유목은 Beaudoin 이 SARS 발발에 대한 뉴스기사 분석 연구의 유목으로 설정한 ‘책임의 귀속’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42]. 즉,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찾거나 책임자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한 내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해도 정보’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 특히 과학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으로서 양정혜의 신종플루 프레이밍 방식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전문의료지식 프레임유형을 참고하였다[43]. 본 연구에서는 의료 지식 이외에도 살충제나 피프로닐에 대한 과학적 또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Q&A 와 같은 내용들을 위해도 정보 유목에 포함하였다.

3) 코더 간 신뢰도

두 명의 연구자가 전체 기사의 25%에 해당하는 142 건의 기사를 기사를 무작위 추출해 코딩 작업을 진행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Table 2.

코더간 신뢰도

Results

1. 정부대응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경우 정보제공의 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의 경우 총 64 건, 농식품부는 23 건으로 식약처가 2.8 배 많았다. 유목별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농식품부 모두 현황과 위해성 정보, 대책이 높게 나타났고 식약처의 경우 대응(해명)이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 자료 중 현황은 39.1%를 차지했으며 위해성 정보가 29.7%, 대책(전략)이 23.4%, 대응(해명)이 7.8%를 보인다. 농식품부의 경우 현황이 39.1%, 대책(전략)이 17.4%, 대응(해명)이 43.5%를 차지한다.

Figure 1.

식약처와 농식품부 대응 정보제공량

다음은 정부 대응의 정확성에 관한 것 이다[Table. 3]. 농식품부의 경우 2017.08.16 일 오전 9 시에 열린 업무 브리핑에서 비펜트린 검출 지역과 관련해 경기도 광주라고 밝힌 바 있다 ³. 그러나 50 분이 지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전의 브리핑 내용 중 경기 광주라고 말한 것이 양주로 번복됐다.⁴

Table. 3.

정부대응의 부정확성 사례

다음날 인 8 월 17 일에도 같은 내용을 두고 3 차례 정보를 번복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오전 10 시 살충제 계란 2 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총 29 곳이라고 밝혔다.⁵ 전날까지 파악된 6 곳 외에 23 곳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적합 판정을 받는 농장이 10 곳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⁶ 이후 10 시 브리핑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한 농장이 29 곳 이라고 했다가 기자의 지적으로 31 곳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⁷. 하지만 오후 5 시 있었던 브리핑에서 살충제 사용 부적합 농가가 32 곳으로 다시 수정됐다.⁸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의 발언을 조사했다. 류 식약처장은 2017 년 8 월 10 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⁹. 그러나 이후 식약처의 전수조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고 16 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불안하다 싶어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었고 외국 제품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 바로 이 사건이 터져서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¹⁰. 류 식약처장은 22 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할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 일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발언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¹¹.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공조 문제는 브리핑에서 드러났다. 2017 년 8 월 15 일 농식품부의 브리핑 후 “사놓은 계란은 먹어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답변을 드릴 것이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브리핑 자리에 대답을 해 줄 식약처 관계자가 없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식약처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고 했다”며 “식약처에 확인하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궁금한걸 농식품부에 물어보면 식약처에 물어보라 그러고, 식약처에 물어보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말하기도 했다.¹²

정보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전문가 집단간의 과학적 근거가 문제가 됐다. 2017 년 8 월 21 일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살충제 검출 달걀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일 2.6 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¹³.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22 일에는 환경보건학회가 반박성명을 내고 "일상적 수준으로 달걀을 섭취하는 경우 '급성 독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것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신경독성에 근거한 피프로닐의 급성 독성 참고치는 0.003 ㎎/㎏이지만, 암원성(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근거해WHO 와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정한 만성 허용섭취량은 급성 독성 참고치 보다 15 배 낮은 0.0002 ㎎/㎏에 불과하다" 면서 "달걀은 사실상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 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 독성 영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¹⁴. 대한의사협회도 23 일 반박성명에서 살충제 달걀이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할 정도로 독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라며 하루 달걀 섭취량을 단정한 식약처의 발표는 섣부른 대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¹⁵.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는 식약처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살충제 계란에 포함된 피프로닐의 만성독성 위해성지수(HQ)는 식약처 발표대로 하루 2.6 개 씩을 먹을 경우 0~2 세 영·유아는 5.11 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¹⁶.

Table 4.

정부와 전문가간의 일관성 확보 실패

2. 언론대응

종합면에 실린 ‘살충제 계란’기사 가운데 1 면에 배치된 기사는 총 66 건으로 검색됐다. 10 대 일간지 가운데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4 개 매체가 2017 년 8 월 15 일 조간신문 1 면에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Figure2.

10 대 일간지 ‘살충제 계란’ 1 면 보도

이튿날인 8 월 16 일에는 10 대 일간지가 일제히 살충제 계란을 1 면 기사로 다뤘고, 이 같은 추세는 사건 발생 일주일인 8 월 22 일까지 이어졌다. 8 월 28 일에 이르러서야 살충제 계란에 대한 기사는 10대 일간지 1 면에서 자취를 감췄다.

Table 5.

미디어 의제설정

총 250 건의 살충제계란 기사의 주요 의제를 살펴본 결과, 살충제 검출과 계란 유통과 폐기에 대한 현상을 보도하는 기사가 103 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제기를 한 기사는 147 건 이었는데, 정부부처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제가 30 건, 친환경 인증을 지적하는 기사가 22 건, 살충제 안전에 대한 기사가 19 건, 동물 복지에 대한 기사가 17 건, 부실검사 15 건, 농피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11 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디어의 환경감시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벨기에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10 대 일간지 지면기사를 분석했는데, 첫 지면기사는 8 월 8 일 석간 문화일보의 <’살충제 계란’ 파동, 全유럽으로 확산>²³으로 확인된다.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살충제 계란 공포 기사가 8 월 9 일과 11 일에는 각각 5 건, 12 일에는 6 건으로 검색됐지만 모두 국제면 기사로만 다뤄졌다.

Figure 3.

10 대 일간지 ‘살충제 계란’ 기사량

국가 내 살충제 계란 발생 후 15 일동안 계란과 살충제를 포함한 한국의 두 언론에서의 기사량은 한겨레 62 건, 조선일보 154 건으로 총 216 건이었다. 반면 동일한 기간동안 egg 와 fipronil 을 포함한 영국의 두 언론사에서의 기사량은 The Guardian 이 7 건, The Telegraph 가 6 건으로 총 13 건에 그쳤다.

정서적 논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과 영국 모두 긍정적인 어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은 중립이 전체 기사량의 약 70%, 부정적 어조가 30%를 차지했으며 영국에서는 약 85%가 중립, 15%가 부정적 어조를 보였다. 한국의 부정적 논조 비중이 영국에 비해 약 2 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5 개의 유목으로 분류한 결과에서 정부 현황 및 대응은 한국이 약 35%로 영국의 31%에 비해 높았다. 대책 또한 한국이 약 9%의 수치를 보인데 비해 영국은 해당 기사가 없었다. 반면, 민간 현황 및 대응은 영국이 38%로 한국의 27%보다 높았다. 귀인과 위해도 정보 유목에서도 한국과 영국이 서로 상반된 비율을 보였다. 귀인 유목에서 한국은 23%를 보인 반면 영국은 15%에 그쳤다. 귀인은 특히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약 46 건중 45 건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논조를 통해 비판을 내비쳤으며 과거 사건이나 실수의 반복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위해도 정보는 영국이 15%로 한국의 6%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았다. 단, 독립 표본 비율 검정에서 두 국가의 수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6.

정서적 논조별 기사 비중 차이

Table 7.

프레이밍 유목별 두 국가의 기사 비중 차이

언론이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보도에서 사고전력을 언급한 건수는 가습기 살균제가 20 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르스와 세월호를 언급한 건수는 각 5건이었다.

Figure 4.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기사와 과거 사건 연결기사량

Discussion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는 위기대응은 다주체 참여와 책무성,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신뢰를 목표로 시민사회와의 상호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발생한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과 관련한 정부와 언론 보도의 위기대응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정부와 언론 각각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먼저 정부 경우 메시지의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리더십과 공조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인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위기 대응 문건과 브리핑, 관련 사실 발표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메시지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정부 대응 문건의 경우 2017 년 8 월 14 일부터 9 월 10일까지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세 배 이상을 배포했다. 현황을 빼면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식약처는 위해도 정보 제공이 두드러졌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해명 내용이 많은 것은 난각코드 오류 등 잇따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부의 정보 오류는 반드시 해결될 과제를 드러냈다. 위험소통에서 신뢰구축은 결정적 요건이요 필수 자원이다. 그리고 리스크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은 바로 그 신뢰의 토대를 이룬다. 해당 당국은 이 문제를 사소한 실수로 해명했지만, 그런 아주 사소한 실수로 큰 자원을 고갈시킨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환자 경유 병원을 잘못 알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을 야기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주었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검출 계란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전달하면서‘안전하다’식 술어를 동원한 것도 문제다. “일관성(consistency)은 정확성(accuracy)과 함께 대국민 위험소통의 기본 원칙이다. 기준치를 넘은 달걀이 안 위험하면 기준치를 바꾸든지 한 뒤 안전의 여부를 논할 문제이지 위험의 기준치 따로, 대국민 발표 기준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 따로, 게다가 ‘그렇다고 그 계란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다’ 는 이후 해명이 또한 따로면 일관성의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악한 위험소통을 하는 것이다. 위해도 평가 브리핑 이후 전문가 집단의 이견을 불러일으킨 점도 일관성에 관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요령은 문제의 계란 몇 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히 숫자를 제시하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보다 그런 숫자가 나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공식, 비공식 논의를 거쳤다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위험에 처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 중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심의 근원이 된다.

리더십의 경우 식약처장의 소통 역량에 관한 다수의 부정적 평가 여론과 결부되면서 국민 신뢰 확보라는 본래 목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농식품부간 공조와 협력 대신 전형적인 칸막이 대응이 드러났다. 한 차례 합동 브리핑이 시도됐지만 때늦었다. 이 점은 국민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신문 1 면은 현저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다. 농식품부가 기자들에게 살충제 계란 검출 결과를 전날인 8 월 14 일 밤 11 시 43 분에 알렸고 ²⁴국내 주요 신문들의 최종판 마감이 자정(밤 12 시) 이기에, 신문의 수도권에만 배포되는 최종판에 1 면 기사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5, 46]. 조선일보의 경우 2017 년 8 월 14 일 초판부터 23 시 52 판까지 1 면에 살충제 계란 검출 기사가 없었지만, 53 판인 최종판에 1 면 톱 기사로 국내산도 살충제 계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종판에 추가되는 기사는 특종기사, 시간에 쫓겨서 싣지 못한 기사, 낙종기사 또는 내용을 보완한 기사 등이라 할 수 있다 [44].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언론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중요 의제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 의제설정은 공중의 의제 설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26].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도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 농피아 등의 의제에 있어서 정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디어의 순기능을 발휘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국민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건강영향을 다룬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디어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외재적인 위협 요인을 감지하는 ‘환경 감시 기능’ 이다. 2017 년 7 월 벨기에에서 처음 살충제 계란이 발생했지만, 국내 10 대 일간지가 살충제 계란 보도를 하기까지 총 20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또 단발성 기사에 그쳐 국내 계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지 못했기에 환경 감시 기능이 원활하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언론의 위기 소통 기능 수행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영국의 언론 보도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사 건수의 측면에서 한국의 보도 기사량이 영국에 비해 거의 15 배 더 많았다. 물론, 계란 파동 과정이 영국에서는 유통문제에서 그친 반면 한국에서는 유통을 넘어 자국내 생산 관리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사건 발발 직후 2 일 동안 영국에서는 단 3 건이 보도된 반면 한국에서는 67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한국에서 더 크게 이슈화 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서적 논조를 분석한 결과에서 한국과 영국의 부정적 어조 기사량은 각각 전체 기사의 30%와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수치적인 측면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영국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주체가 해당 사건의 범인 또는 해외 국가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부기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밍 유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귀인 항목에서 한국이 영국에 비해 높은 기사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약 46 건중 45 건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논조를 통해 해당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며 식약처장과 같은 대표자의 잘못과 사퇴 요구에 관련된 기사가 약 10%에 달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담당 기관인 FSA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귀인이나 비판을 찾기 어려웠다. 즉, 한국은 영국에 비해 가치 판단이 반영된 기사가 더 많았으며 이는 곧 한국 언론 보도에서 감정 촉발 요인이 더 빈번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에 비해 한국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특징들은 문제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며 사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정부가 위기상황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언론이 사회적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또는 위해도 정보에 대한 내용보다는 책임을 묻는 귀인과 감정촉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언론에서 메르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사고이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리더의 무능을 귀인하는 기사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것은 한편 그만큼 정부당국이 프레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 리스크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란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언론이 부정편향성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즉자적 진단을 넘어서 처방을 제시하는 기사를 개발하는 기능에 미흡한 것은 아닌가를 의문하게 만든다.

Conclusion

위험 소통은 안심의 출처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우리의 위험소통이 위험하다는 걸 역설했다. 이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겠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체계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자.

정부는 한 시라도 빨리 통합적 위기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이 체계적 소통 역량은 부처 간 협력없이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계란 한 알을 몇 군데 부처로 쪼개 관리하고 각각 소통하는 현재의 분절 구도에서는 소통의 체계성 담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먹어도 되느냐’ 는 국민의 질문은 결국 ‘먹어서 건강에 피해가 없겠느냐’와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런데 건강영향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와의 협업은 기존 식품사고위기대응 매뉴얼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진행 중인 식품 안전을 위한 미래형 콘트롤 타워 논의는 사실상 공동대응/협력의 플랫폼으로 개발될 때 실효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소통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자.

신뢰라는 핵심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것은 이미 메르스 소통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에, 문제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의지와 방법이 각인이나 공유되지 않은 채 부처를 이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여전한 현실이 정말 문제인 것이다.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신문으로 치면 교열 담당 인력을 확보해서 오류를 사전에 잡고, 중요한 대국민 브리핑 문구를 결정할 때에는 아무리 급해도 다각도로 반복 검토한 뒤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구체성이 위험소통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절차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자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는 위기대응은 다 주체의 참여와 책무성,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정보를 국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13]. 위해도 평가 결과 소통을 예로 들면,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팩트를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견이 큰 팩트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메르스 사태 때 방역 범위를 왜 그토록 좁게 설정했는가? 왜 병원명 공개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가? 등을 둘러싼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 간 그리고 정부 당국 전문가의 공식적 비공식적 논의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국민에게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버넌스 주체의 역량을 전달, 이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의 위해소통 역량, 즉 리터러시를 강화하자

시민사회의 과학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생활화학물질 정보의 접근과 해석 및 활용을 각자도생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리터러시 역량이 낮은 사회는 기피 같은 비현실적 신념을 강화시키고 정보의 홍수 속에 시장 마케팅에 현혹되기 쉬운 시민을 양산한다. 현명한 소비자를 기대한다면 사회적 학습을 도모해야 하고, 사실상 사회적 학습은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위험 소통이 추구할 최우선의 기능이고 역할이다[45].

이러한 사회적 학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개발된 메시지, 사회적 저항 정도 및 소통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며 고정관념과 과도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을 소통 목표로 설정할 필요 (toward the goals of being the “signal in the noise”)가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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